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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데이터 기준 2026.08.09
Bills · 22nd

제22대 발의 법률안

의원 발의 법률안의 처리 현황입니다. ‘대안 반영’은 법안 내용이 통합 대안에 반영되어 사실상 입법에 기여한 경우입니다.

가결 1,654 대안 3,774 부결 2 계류 14,130 철회·폐기 165 전체 18,671
날짜순 · 총 1,654건 · 33/83쪽
전체 분야 1,654 행정·안전 118 법무·사법 90 환경·노동 117 보건·복지 168 국토·교통 122 경제·재정 139 농림·해양 167 산업·중기 117 교육 103 과학·ICT 111 문화·체육 106 외교·국방 112 기타 184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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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5-12-02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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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5-12-02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
–
원안가결
2025-12-02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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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5-12-02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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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5-12-02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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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5-12-02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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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5-12-02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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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5-12-02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
–
원안가결
2025-12-02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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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5-12-02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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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5-12-02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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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5-12-02
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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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5-12-02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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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5-12-02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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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5-12-02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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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5-12-02
석유화학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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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5-12-02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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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5-12-02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획재정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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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5-12-02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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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5-1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