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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데이터 기준 2026.10.11
Bills · 22nd

제22대 발의 법률안

의원 발의 법률안의 처리 현황입니다. ‘대안 반영’은 법안 내용이 통합 대안에 반영되어 사실상 입법에 기여한 경우입니다.

가결 1,908 대안 4,347 부결 3 계류 14,627 철회·폐기 175 전체 19,876
날짜순 · 총 1,908건 · 33/96쪽
전체 분야 1,908 행정·안전 151 법무·사법 119 환경·노동 128 보건·복지 207 국토·교통 138 경제·재정 161 농림·해양 209 산업·중기 142 교육 104 과학·ICT 127 문화·체육 113 외교·국방 115 기타 194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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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6-03-12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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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6-03-12
한국4에이치활동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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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6-03-12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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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6-03-1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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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6-03-12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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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6-03-12
디지털포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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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6-03-1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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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6-03-12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문수의원 등 13인)
김문수 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
원안가결
2026-03-12
우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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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6-03-12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경숙의원 등 10인)
강경숙 외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수정가결
2026-03-12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위상의원 등 12인)
김위상 외국민의힘 · 비례대표
수정가결
2026-03-12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홍배의원 등 10인)
박홍배 외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원안가결
2026-03-12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최민희의원 등 12인)
최민희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남양주시…
수정가결
2026-03-12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상휘의원 등 10인)
이상휘 외국민의힘 · 경북 포항시남…
수정가결
2026-03-12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준석의원 등 10인)
이준석 외개혁신당 · 경기 화성시을
원안가결
2026-03-12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위상의원 등 10인)
김위상 외국민의힘 · 비례대표
수정가결
2026-03-12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의원 등 22인)
박정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파주시을
수정가결
2026-03-12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서미화의원 등 10인)
서미화 외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수정가결
2026-03-12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택의원 등 12인)
이원택 외더불어민주당 · 전북 군산시김…
수정가결
2026-0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