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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데이터 기준 2026.08.09
Bills · 22nd

제22대 발의 법률안

의원 발의 법률안의 처리 현황입니다. ‘대안 반영’은 법안 내용이 통합 대안에 반영되어 사실상 입법에 기여한 경우입니다.

가결 1,654 대안 3,774 부결 2 계류 14,130 철회·폐기 165 전체 18,671
날짜순 · 총 1,654건 · 34/83쪽
전체 분야 1,654 행정·안전 118 법무·사법 90 환경·노동 117 보건·복지 168 국토·교통 122 경제·재정 139 농림·해양 167 산업·중기 117 교육 103 과학·ICT 111 문화·체육 106 외교·국방 112 기타 184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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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5-12-02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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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5-12-02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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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5-12-0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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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5-12-02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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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5-12-02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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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5-12-02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성평등가족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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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5-12-02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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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5-12-02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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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5-12-02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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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5-12-02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보건 증진 등에 관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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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5-12-02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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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5-12-02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영종구 및 검단구 설치 등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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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5-12-02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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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5-12-02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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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5-12-02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획재정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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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5-12-02
관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획재정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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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5-12-02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획재정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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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5-12-02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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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5-12-02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방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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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5-1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