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lls · 22nd

제22대 발의 법률안

의원 발의 법률안의 처리 현황입니다. ‘대안 반영’은 법안 내용이 통합 대안에 반영되어 사실상 입법에 기여한 경우입니다.

가결 1,908 대안 4,347 부결 3 계류 14,627 철회·폐기 175 전체 19,876

날짜순 · 총 1,908건 · 42/96쪽

전체 분야 1,908 행정·안전 151 법무·사법 119 환경·노동 128 보건·복지 207 국토·교통 138 경제·재정 161 농림·해양 209 산업·중기 142 교육 104 과학·ICT 127 문화·체육 113 외교·국방 115 기타 194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권영진의원 등 11인)

권영진 외국민의힘 · 대구 달서구병

수정가결

2026-01-29

전사·순직한 진급예정자의 진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성일종의원 등 10인)

성일종 외국민의힘 · 충남 서산시태…

원안가결

2026-01-29

2028 울산국제정원박람회 지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안(김기현의원ㆍ김태선의원ㆍ윤종오의원 등 24인)

김기현 외국민의힘 · 울산 남구을

수정가결

2026-01-29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의원 등 13인)

김선교 외국민의힘 · 경기 여주시양…

수정가결

2026-01-29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성훈의원 등 10인)

박성훈 외국민의힘 · 부산 북구을

원안가결

2026-01-29

한국교직원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태의원 등 10인)

김용태 외국민의힘 · 경기 포천시가…

수정가결

2026-01-29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퇴직한 군인의 퇴직급여금지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임종득의원 등 11인)

임종득 외국민의힘 · 경북 영주시영…

수정가결

2026-01-29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승수의원 등 10인)

김승수 외국민의힘 · 대구 북구을

원안가결

2026-01-29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의원 등 10인)

조경태 외국민의힘 · 부산 사하구을

수정가결

2026-01-29

농촌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정희용의원 등 14인)

정희용 외국민의힘 · 경북 고령군성…

수정가결

2026-01-29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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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6-01-29

석면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박해철의원 등 24인)

박해철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산시병

수정가결

2026-01-29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의원 등 10인)

김선교 외국민의힘 · 경기 여주시양…

수정가결

2026-01-29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의원 등 11인)

이만희 외국민의힘 · 경북 영천시청…

원안가결

2026-01-29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훈의원 등 12인)

박성훈 외국민의힘 · 부산 북구을

수정가결

2026-01-29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준현의원 등 15인)

강준현 외더불어민주당 · 세종특별자치…

수정가결

2026-01-29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선영의원 등 11인)

강선영 외국민의힘 · 비례대표

원안가결

2026-01-29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태선의원 등 16인)

김태선 외더불어민주당 · 울산 동구

원안가결

2026-01-29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모경종의원 등 15인)

모경종 외더불어민주당 · 인천 서구병

수정가결

2026-01-29

국고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의원 등 11인)

김상훈 외국민의힘 · 대구 서구

수정가결

2026-0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