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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데이터 기준 2026.08.09
Bills · 22nd

제22대 발의 법률안

의원 발의 법률안의 처리 현황입니다. ‘대안 반영’은 법안 내용이 통합 대안에 반영되어 사실상 입법에 기여한 경우입니다.

가결 1,654 대안 3,774 부결 2 계류 14,130 철회·폐기 165 전체 18,671
날짜순 · 총 1,654건 · 49/83쪽
전체 분야 1,654 행정·안전 118 법무·사법 90 환경·노동 117 보건·복지 168 국토·교통 122 경제·재정 139 농림·해양 167 산업·중기 117 교육 103 과학·ICT 111 문화·체육 106 외교·국방 112 기타 184
2025년도 복권기금운용계획변경안(정부)
–
원안가결
2025-07-04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문진석의원 외 166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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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5-07-04
군급식기본법안(대안)(국방위원장)
–
원안가결
2025-07-03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방위원장)
–
원안가결
2025-07-03
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
–
원안가결
2025-07-03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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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5-07-03
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 전환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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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5-07-03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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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5-07-03
중국의 서해 잠정조치수역 내 양식시설 무단 설치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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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5-07-03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동아의원 등 11인)
김동아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서대문구…
원안가결
2025-07-03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
박지혜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의정부시…
수정가결
2025-07-03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유용원의원 등 10인)
유용원 외국민의힘 · 비례대표
수정가결
2025-07-03
‘농어촌 상생협력’ 기금 활성화 대책 촉구 결의안(박지…
–
수정가결
2025-07-03
전기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원안가결
2025-07-03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수정가결
2025-07-03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희용…
정희용 외국민의힘 · 경북 고령군성…
수정가결
2025-07-03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택의원 등 10인)
이원택 외더불어민주당 · 전북 군산시김…
원안가결
2025-07-03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문대림 외더불어민주당 · 제주 제주시갑
수정가결
2025-07-03
생활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의원 등 10인)
임오경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광명시갑
수정가결
2025-07-03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호선 외더불어민주당 · 충북 증평군진…
수정가결
2025-07-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