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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데이터 기준 2026.10.11
Bills · 22nd

제22대 발의 법률안

의원 발의 법률안의 처리 현황입니다. ‘대안 반영’은 법안 내용이 통합 대안에 반영되어 사실상 입법에 기여한 경우입니다.

가결 1,908 대안 4,347 부결 3 계류 14,627 철회·폐기 175 전체 19,876
날짜순 · 총 1,908건 · 49/96쪽
전체 분야 1,908 행정·안전 151 법무·사법 119 환경·노동 128 보건·복지 207 국토·교통 138 경제·재정 161 농림·해양 209 산업·중기 142 교육 104 과학·ICT 127 문화·체육 113 외교·국방 115 기타 194
검역법 일부개정법률안(한지아의원 등 13인)
한지아 외국민의힘 · 비례대표
수정가결
2025-12-02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의원 등 14인)
이수진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성남시중…
수정가결
2025-12-02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일부개정법률안(최보윤의원 등 10인)
최보윤 외국민의힘 · 비례대표
수정가결
2025-12-02
암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의원 등 13인)
소병훈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광주시갑
수정가결
2025-12-02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의원 등 13인)
남인순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송파구병
수정가결
2025-12-02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의원 등 10인)
송옥주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화성시갑
원안가결
2025-12-02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의원 등 11인)
송옥주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화성시갑
수정가결
2025-12-02
바이오의약품 위탁개발생산 기업 등의 규제지원에 관한 특별법안(한지아의원 등 12인)
한지아 외국민의힘 · 비례대표
수정가결
2025-12-02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진성준의원 등 15인)
진성준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서구을
수정가결
2025-12-02
광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철규의원 등 10인)
이철규 외국민의힘 · 강원 동해시태…
원안가결
2025-12-02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안상훈의원 등 10인)
안상훈 외국민의힘 · 비례대표
수정가결
2025-12-02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추미애의원 등 26인)
추미애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하남시갑
원안가결
2025-12-02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소희의원 등 17인)
김소희 외국민의힘 · 비례대표
수정가결
2025-12-02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연희의원 등 22인)
이연희 외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흥…
원안가결
2025-12-02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의원 등 13인)
이수진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성남시중…
수정가결
2025-12-02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병진의원 등 10인)
이병진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평택시을
수정가결
2025-12-02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미애의원 등 10인)
김미애 외국민의힘 · 부산 해운대구…
수정가결
2025-12-02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이연희의원 등 22인)
이연희 외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흥…
수정가결
2025-12-02
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강경숙의원 등 15인)
강경숙 외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원안가결
2025-12-02
간토 대학살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안(윤건영의원 등 45인)
윤건영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구로구을
수정가결
2025-1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