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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데이터 기준 2026.10.11
Bills · 22nd

제22대 발의 법률안

의원 발의 법률안의 처리 현황입니다. ‘대안 반영’은 법안 내용이 통합 대안에 반영되어 사실상 입법에 기여한 경우입니다.

가결 1,908 대안 4,347 부결 3 계류 14,627 철회·폐기 175 전체 19,876
날짜순 · 총 1,908건 · 73/96쪽
전체 분야 1,908 행정·안전 151 법무·사법 119 환경·노동 128 보건·복지 207 국토·교통 138 경제·재정 161 농림·해양 209 산업·중기 142 교육 104 과학·ICT 127 문화·체육 113 외교·국방 115 기타 194
군사경찰의 직무수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허영의원 등 13인)
허영 외더불어민주당 · 강원 춘천시철…
수정가결
2025-02-27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원안가결
2025-02-27
군 책임운영기관의 지정·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의원 등 10인)
김성원 외국민의힘 · 경기 동두천시…
수정가결
2025-02-27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원안가결
2025-02-27
방어해면법 일부개정법률안(강대식의원 등 10인)
강대식 외국민의힘 · 대구 동구군위…
수정가결
2025-02-27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하의원 등 12인)
박정하 외국민의힘 · 강원 원주시갑
원안가결
2025-02-27
군인보수법 일부개정법률안(황희의원 등 10인)
황희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양천구갑
수정가결
2025-02-27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연욱의원 등 12인)
정연욱 외국민의힘 · 부산 수영구
원안가결
2025-02-27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명옥의원 등 12인)
서명옥 외국민의힘 · 서울 강남구갑
수정가결
2025-02-27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의원 등 10인)
김예지 외국민의힘 · 비례대표
수정가결
2025-02-27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백승아의원 등 12인)
백승아 외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원안가결
2025-02-27
인체적용제품의 위해성평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명옥의원 등 10인)
서명옥 외국민의힘 · 서울 강남구갑
수정가결
2025-02-27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원안가결
2025-02-27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원안가결
2025-02-27
인쇄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원안가결
2025-02-27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백승아의원 등 14인)
백승아 외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수정가결
2025-02-27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정의원 등 10인)
박정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파주시을
수정가결
2025-02-27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병주의원 등 10인)
김병주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남양주시…
수정가결
2025-02-27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훈의원 등 10인)
조정훈 외국민의힘 · 서울 마포구갑
원안가결
2025-02-27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임종득의원 등 11인)
임종득 외국민의힘 · 경북 영주시영…
수정가결
2025-0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