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lls · 22nd

제22대 발의 법률안

의원 발의 법률안의 처리 현황입니다. ‘대안 반영’은 법안 내용이 통합 대안에 반영되어 사실상 입법에 기여한 경우입니다.

가결 1,654 대안 3,774 부결 2 계류 14,130 철회·폐기 165 전체 18,671

날짜순 · 총 1,654건 · 75/83쪽

전체 분야 1,654 행정·안전 118 법무·사법 90 환경·노동 117 보건·복지 168 국토·교통 122 경제·재정 139 농림·해양 167 산업·중기 117 교육 103 과학·ICT 111 문화·체육 106 외교·국방 112 기타 184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김기웅 외국민의힘 · 대구 중구남구

수정가결

2024-11-28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서천호 외국민의힘 · 경남 사천시남…

원안가결

2024-11-28

2025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지원 특별…

김석기 외국민의힘 · 경북 경주시

수정가결

2024-11-28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희용 외국민의힘 · 경북 고령군성…

수정가결

2024-11-28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훈의원 등 11인)

조정훈 외국민의힘 · 서울 마포구갑

수정가결

2024-11-28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훈의…

조정훈 외국민의힘 · 서울 마포구갑

수정가결

2024-11-28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최형두의원 등 12…

최형두 외국민의힘 · 경남 창원시마…

수정가결

2024-11-28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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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가결

2024-11-28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유상범의원 등 11인)

유상범 외국민의힘 · 강원 홍천군횡…

수정가결

2024-11-28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어기구 외더불어민주당 · 충남 당진시

원안가결

2024-11-28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어기구의원 등 11…

어기구 외더불어민주당 · 충남 당진시

수정가결

2024-11-28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의원ㆍ김대식의원 등…

남인순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송파구병

원안가결

2024-11-28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김대식 외국민의힘 · 부산 사상구

원안가결

2024-11-28

자치입법권 강화 및 지방자율성 제고를 위한 농어촌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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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가결

2024-11-28

국립해양과학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송재봉 외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청…

수정가결

2024-11-28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

이병진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평택시을

수정가결

2024-11-28

수상레저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의원 등 10인)

김선교 외국민의힘 · 경기 여주시양…

수정가결

2024-11-28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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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4-11-14

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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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4-11-14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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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4-1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