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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데이터 기준 2026.10.11
Bills · 22nd

제22대 발의 법률안

의원 발의 법률안의 처리 현황입니다. ‘대안 반영’은 법안 내용이 통합 대안에 반영되어 사실상 입법에 기여한 경우입니다.

가결 1,908 대안 4,347 부결 3 계류 14,627 철회·폐기 175 전체 19,876
날짜순 · 총 1,908건 · 77/96쪽
전체 분야 1,908 행정·안전 151 법무·사법 119 환경·노동 128 보건·복지 207 국토·교통 138 경제·재정 161 농림·해양 209 산업·중기 142 교육 104 과학·ICT 127 문화·체육 113 외교·국방 115 기타 194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의원 등 14인)
송옥주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화성시갑
수정가결
2025-01-08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충권의원 등 11인)
박충권 외국민의힘 · 비례대표
수정가결
2025-01-08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계획서 승인의 건(윤석열정부의비상계엄선포를통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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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4-12-31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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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4-12-31
산림재난방지법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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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4-12-31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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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4-12-31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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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4-12-31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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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4-12-31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문화체육관광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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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4-12-31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문화체육관광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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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4-12-31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문화체육관광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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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4-12-31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문화체육관광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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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4-12-31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문화체육관광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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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4-12-31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문정복의원 외 29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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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4-12-31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을호의원 등 13인)
정을호 외더불어민주연합 · 비례대표
수정가결
2024-12-31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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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가결
2024-12-31
문학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윤덕의원 등 10인)
김윤덕 외더불어민주당 · 전북 전주시갑
수정가결
2024-12-31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기헌의원 등 12인)
이기헌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고양시병
수정가결
2024-12-31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장경태의원 등 10인)
장경태 외무소속 · 서울 동대문구…
수정가결
2024-12-3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은혜의원 등 12인)
김은혜 외국민의힘 · 경기 성남시분…
수정가결
2024-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