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lls · 22nd

제22대 발의 법률안

의원 발의 법률안의 처리 현황입니다. ‘대안 반영’은 법안 내용이 통합 대안에 반영되어 사실상 입법에 기여한 경우입니다.

가결 58 대안 236 부결 1 계류 1,177 철회·폐기 14 전체 1,485

날짜순 · 총 58건 · 1/3쪽

전체 분야 585 행정·안전 31 법무·사법 31 환경·노동 30 보건·복지 76 국토·교통 58 경제·재정 38 농림·해양 78 산업·중기 46 교육 47 과학·ICT 37 문화·체육 52 외교·국방 39 기타 2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염태영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수원시무

수정가결

2026-05-06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건태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부천시병

원안가결

2026-05-06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 외더불어민주당 · 전북 정읍시고…

수정가결

2026-05-06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복기왕 외더불어민주당 · 충남 아산시갑

수정가결

2026-04-22

부동산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염태영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수원시무

수정가결

2026-04-22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맹성규 외더불어민주당 · 인천 남동구갑

수정가결

2026-04-22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

강준현 외더불어민주당 · 세종특별자치…

원안가결

2026-04-22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권영진 외국민의힘 · 대구 달서구병

수정가결

2026-04-22

공항경제권 개발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배준영 외국민의힘 · 인천 중구강화…

수정가결

2026-04-22

국제물류진흥지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

민홍철 외더불어민주당 · 경남 김해시갑

수정가결

2026-02-11

항공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

문진석 외더불어민주당 · 충남 천안시갑

수정가결

2025-12-18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권영진 외국민의힘 · 대구 달서구병

수정가결

2025-12-18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권영진 외국민의힘 · 대구 달서구병

수정가결

2025-12-18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천준호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북구갑

수정가결

2025-12-18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도읍 외국민의힘 · 부산 강서구

수정가결

2025-11-06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손명수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용인시을

원안가결

2025-11-06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

이성권 외국민의힘 · 부산 사하구갑

수정가결

2025-11-06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재옥 외국민의힘 · 대구 달서구을

수정가결

2025-11-06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재옥 외국민의힘 · 대구 달서구을

수정가결

2025-11-06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성훈 외국민의힘 · 부산 북구을

수정가결

2025-1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