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lls · 22nd

제22대 발의 법률안

의원 발의 법률안의 처리 현황입니다. ‘대안 반영’은 법안 내용이 통합 대안에 반영되어 사실상 입법에 기여한 경우입니다.

가결 1,908 대안 4,347 부결 3 계류 14,627 철회·폐기 175 전체 19,876

날짜순 · 총 1,908건 · 3/96쪽

전체 분야 1,908 행정·안전 151 법무·사법 119 환경·노동 128 보건·복지 207 국토·교통 138 경제·재정 161 농림·해양 209 산업·중기 142 교육 104 과학·ICT 127 문화·체육 113 외교·국방 115 기타 194

지방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윤건영의원 등 10인)

윤건영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구로구을

원안가결

2026-10-01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윤건영의원 등 10인)

윤건영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구로구을

원안가결

2026-10-01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건영의원 등 10인)

윤건영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구로구을

원안가결

2026-10-01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건영의원 등 10인)

윤건영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구로구을

원안가결

2026-10-01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건영의원 등 10인)

윤건영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구로구을

원안가결

2026-10-01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의원 등 12인)

김현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산시을

수정가결

2026-10-01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의원 등 11인)

윤준병 외더불어민주당 · 전북 정읍시고…

수정가결

2026-10-01

항만운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의원 등 10인)

김선교 외국민의힘 · 경기 여주시양…

수정가결

2026-10-01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백종헌의원 등 11인)

백종헌 외국민의힘 · 부산 금정구

수정가결

2026-10-01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의원 등 14인)

김현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산시을

수정가결

2026-10-01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의원 등 14인)

김현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산시을

수정가결

2026-10-01

나노기술개발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주희의원 등 15인)

이주희 외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수정가결

2026-10-01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의원 등 10인)

조경태 외국민의힘 · 부산 사하구을

수정가결

2026-10-01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

원안가결

2026-10-01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한민수의원 등 10인)

한민수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북구을

수정가결

2026-10-01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재원의원 등 10인)

김재원 외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수정가결

2026-10-01

소상공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오세희의원 등 17인)

오세희 외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수정가결

2026-10-01

도선법 일부개정법률안(문대림의원 등 11인)

문대림 외더불어민주당 · 제주 제주시갑

수정가결

2026-10-01

문학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의원 등 10인)

임오경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광명시갑

원안가결

2026-10-01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의원 등 10인)

임오경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광명시갑

수정가결

2026-1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