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lls · 22nd

제22대 발의 법률안

의원 발의 법률안의 처리 현황입니다. ‘대안 반영’은 법안 내용이 통합 대안에 반영되어 사실상 입법에 기여한 경우입니다.

가결 567 대안 3,715 부결 2 계류 13,012 철회·폐기 158 전체 17,452

날짜순 · 총 567건 · 3/29쪽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은희 외국민의힘 · 서울 서초구갑

수정가결

2026-04-17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고민정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광진구을

수정가결

2026-03-30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

윤준병 외더불어민주당 · 전북 정읍시고…

수정가결

2026-03-30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

이수진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성남시중…

수정가결

2026-03-30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건태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부천시병

수정가결

2026-03-30

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한규 외더불어민주당 · 제주 제주시을

수정가결

2026-03-30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한규 외더불어민주당 · 제주 제주시을

수정가결

2026-03-30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

김정호 외더불어민주당 · 경남 김해시을

수정가결

2026-03-30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수영 외국민의힘 · 부산 남구

수정가결

2026-03-30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미애 외국민의힘 · 부산 해운대구…

수정가결

2026-03-30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

최보윤 외국민의힘 · 비례대표

수정가결

2026-03-30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선교 외국민의힘 · 경기 여주시양…

수정가결

2026-03-30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재관 외더불어민주당 · 충남 천안시을

수정가결

2026-03-30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기상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금천구

수정가결

2026-03-30

항만운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선교 외국민의힘 · 경기 여주시양…

원안가결

2026-03-30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미애 외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수정가결

2026-03-30

농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선교 외국민의힘 · 경기 여주시양…

원안가결

2026-03-30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

박성준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중구성동…

수정가결

2026-03-30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

위성곤 외더불어민주당 · 제주 서귀포시

수정가결

2026-03-30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태선 외더불어민주당 · 울산 동구

수정가결

2026-0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