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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데이터 기준 2026.08.09
Bills · 22nd

제22대 발의 법률안

의원 발의 법률안의 처리 현황입니다. ‘대안 반영’은 법안 내용이 통합 대안에 반영되어 사실상 입법에 기여한 경우입니다.

가결 1,654 대안 3,774 부결 2 계류 14,130 철회·폐기 165 전체 18,671
날짜순 · 총 1,654건 · 32/83쪽
전체 분야 1,654 행정·안전 118 법무·사법 90 환경·노동 117 보건·복지 168 국토·교통 122 경제·재정 139 농림·해양 167 산업·중기 117 교육 103 과학·ICT 111 문화·체육 106 외교·국방 112 기타 184
국군부대의 「국제연합 남수단 임무단(UNMISS)」 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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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5-12-03
국군부대의 「국제연합 레바논 평화유지군(UNIFI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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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5-12-03
1977년 어선안전을 위한 국제협약에 관한 1993년 토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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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5-12-03
2009년 안전하고 환경친화적인 선박재활용을 위한 홍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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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5-12-03
대한민국 정부와 싱가포르공화국 정부 간의 범죄인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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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5-12-03
대한민국 정부와 싱가포르공화국 정부 간의 형사사법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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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5-12-03
과테말라 공화국의 대한민국과 중미 공화국들 간의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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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5-12-03
한일 양국의 우키시마호 폭침 사건 진상규명 등 촉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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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5-12-0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획재정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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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5-12-02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획재정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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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5-12-02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획재정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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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5-12-02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획재정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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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5-12-02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획재정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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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5-12-02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획재정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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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5-12-02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획재정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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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5-12-02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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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5-12-02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획재정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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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5-12-02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대안)(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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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5-12-02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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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5-12-02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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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5-1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