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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데이터 기준 2026.08.09
Bills · 22nd

제22대 발의 법률안

의원 발의 법률안의 처리 현황입니다. ‘대안 반영’은 법안 내용이 통합 대안에 반영되어 사실상 입법에 기여한 경우입니다.

가결 1,654 대안 3,774 부결 2 계류 14,130 철회·폐기 165 전체 18,671
날짜순 · 총 1,654건 · 52/83쪽
전체 분야 1,654 행정·안전 118 법무·사법 90 환경·노동 117 보건·복지 168 국토·교통 122 경제·재정 139 농림·해양 167 산업·중기 117 교육 103 과학·ICT 111 문화·체육 106 외교·국방 112 기타 184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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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5-05-01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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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가결
2025-05-01
탄소소재 융복합기술 개발 및 기반 조성 지원에 관한 …
김원이 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
원안가결
2025-05-01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장철민의원 등 13…
장철민 외더불어민주당 · 대전 동구
원안가결
2025-05-01
부동산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법률안(권영진의원ㆍ손…
권영진 외국민의힘 · 대구 달서구병
수정가결
2025-05-01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
황정아 외더불어민주당 · 대전 유성구을
수정가결
2025-05-01
전기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철규의원 등 10인)
이철규 외국민의힘 · 강원 동해시태…
원안가결
2025-05-01
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수정가결
2025-05-01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이종배 외국민의힘 · 충북 충주시
원안가결
2025-05-01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의원 …
한병도 외더불어민주당 · 전북 익산시을
수정가결
2025-05-01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한병도 외더불어민주당 · 전북 익산시을
수정가결
2025-05-01
산불피해지원대책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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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5-04-24
12·29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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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5-04-17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박성준의원 외 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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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5-04-17
파산선고 등에 따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여성가족위…
김남희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광명시을
수정가결
2025-04-17
헌법재판소 재판관 이완규, 함상훈 지명 철회 촉구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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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5-04-15
12.3. 윤석열 비상계엄을 해제한 대한민국 국민께 드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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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5-04-04
헌법재판소 재판관 마은혁 임명 촉구 결의안(김용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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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5-04-02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여성가족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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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5-04-02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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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5-04-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