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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데이터 기준 2026.08.09
Bills · 22nd

제22대 발의 법률안

의원 발의 법률안의 처리 현황입니다. ‘대안 반영’은 법안 내용이 통합 대안에 반영되어 사실상 입법에 기여한 경우입니다.

가결 1,654 대안 3,774 부결 2 계류 14,130 철회·폐기 165 전체 18,671
날짜순 · 총 1,654건 · 53/83쪽
전체 분야 1,654 행정·안전 118 법무·사법 90 환경·노동 117 보건·복지 168 국토·교통 122 경제·재정 139 농림·해양 167 산업·중기 117 교육 103 과학·ICT 111 문화·체육 106 외교·국방 112 기타 184
김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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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5-04-02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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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5-04-02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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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5-04-02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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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5-04-02
항로표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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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5-04-02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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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5-04-02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여성가족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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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5-04-02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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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5-04-02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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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5-04-02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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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5-04-02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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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5-04-02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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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5-04-02
수상레저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수정가결
2025-04-02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
주철현 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
수정가결
2025-04-02
수산과학기술진흥을 위한 시험연구 등에 관한 법률 일…
주철현 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
수정가결
2025-04-02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희용의원…
정희용 외국민의힘 · 경북 고령군성…
수정가결
2025-04-02
해양경비법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의원 등 10인)
조경태 외국민의힘 · 부산 사하구을
수정가결
2025-04-02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양수의원 등 10인)
이양수 외국민의힘 · 강원 속초시인…
원안가결
2025-04-02
합성생물학 육성법안(최수진의원 등 10인)
최수진 외국민의힘 · 비례대표
수정가결
2025-04-02
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욱의원 등 10인)
김상욱 외국민의힘 · 울산 남구갑
수정가결
2025-04-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