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lls · 22nd

제22대 발의 법률안

의원 발의 법률안의 처리 현황입니다. ‘대안 반영’은 법안 내용이 통합 대안에 반영되어 사실상 입법에 기여한 경우입니다.

가결 1,908 대안 4,347 부결 3 계류 14,627 철회·폐기 175 전체 19,876

날짜순 · 총 1,908건 · 93/96쪽

전체 분야 1,908 행정·안전 151 법무·사법 119 환경·노동 128 보건·복지 207 국토·교통 138 경제·재정 161 농림·해양 209 산업·중기 142 교육 104 과학·ICT 127 문화·체육 113 외교·국방 115 기타 194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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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4-09-26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박희승의원 등 11인)

박희승 외더불어민주당 · 전북 남원시장…

수정가결

2024-09-26

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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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4-09-26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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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4-09-26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현의원 등 12인)

김현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산시을

원안가결

2024-09-26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기헌의원 등 10인)

이기헌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고양시병

원안가결

2024-09-26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명옥의원 등 11인)

서명옥 외국민의힘 · 서울 강남구갑

수정가결

2024-09-26

국어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의원 등 10인)

임오경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광명시갑

수정가결

2024-09-26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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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가결

2024-09-26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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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4-09-26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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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4-09-26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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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4-09-26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장종태의원 등 17인)

장종태 외더불어민주당 · 대전 서구갑

수정가결

2024-09-26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의원 등 16인)

김주영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김포시갑

원안가결

2024-09-26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강준현의원 등 10인)

강준현 외더불어민주당 · 세종특별자치…

수정가결

2024-09-26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권영세의원 등 10인)

권영세 외국민의힘 · 서울 용산구

수정가결

2024-09-26

생명공학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박대출의원 등 108인)

박대출 외국민의힘 · 경남 진주시갑

수정가결

2024-09-26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영대의원 등 15인)

신영대 외더불어민주당 · 전북 군산시김…

수정가결

2024-09-26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신성범의원 등 12인)

신성범 외국민의힘 · 경남 산청군함…

수정가결

2024-09-26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재봉의원 등 18인)

송재봉 외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청…

수정가결

2024-0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