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lls · 22nd

제22대 발의 법률안

의원 발의 법률안의 처리 현황입니다. ‘대안 반영’은 법안 내용이 통합 대안에 반영되어 사실상 입법에 기여한 경우입니다.

가결 585 대안 3,743 부결 2 계류 13,120 철회·폐기 159 전체 17,607

날짜순 · 총 13,120건 · 99/656쪽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안도걸 외더불어민주당 · 광주 동구남구…

계류

2026-02-26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미애 외국민의힘 · 부산 해운대구…

계류

2026-02-26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승원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수원시갑

계류

2026-02-26

국고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인선 외국민의힘 · 대구 수성구을

계류

2026-02-26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승원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수원시갑

계류

2026-02-26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종군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성시

계류

2026-02-26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고민정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광진구을

계류

2026-02-26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박균택 외더불어민주당 · 광주 광산구갑

계류

2026-02-26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학영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군포시

계류

2026-02-26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인선 외국민의힘 · 대구 수성구을

계류

2026-02-26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선영 외국민의힘 · 비례대표

계류

2026-02-26

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기웅 외국민의힘 · 대구 중구남구

계류

2026-02-26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기웅 외국민의힘 · 대구 중구남구

계류

2026-02-26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민규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관악구갑

계류

2026-02-26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

윤영석 외국민의힘 · 경남 양산시갑

계류

2026-02-26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

윤영석 외국민의힘 · 경남 양산시갑

계류

2026-02-26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곽규택 외국민의힘 · 부산 서구동구

계류

2026-02-26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인선 외국민의힘 · 대구 수성구을

계류

2026-02-26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인선 외국민의힘 · 대구 수성구을

계류

2026-02-26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선영 외국민의힘 · 비례대표

계류

2026-0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