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lls · 22nd

제22대 발의 법률안

의원 발의 법률안의 처리 현황입니다. ‘대안 반영’은 법안 내용이 통합 대안에 반영되어 사실상 입법에 기여한 경우입니다.

가결 52 대안 137 부결 0 계류 459 철회·폐기 2 전체 650

날짜순 · 총 52건 · 2/3쪽

전체 분야 585 행정·안전 31 법무·사법 31 환경·노동 30 보건·복지 76 국토·교통 58 경제·재정 38 농림·해양 78 산업·중기 46 교육 47 과학·ICT 37 문화·체육 52 외교·국방 39 기타 22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조계원 외더불어민주당 · 전남 여수시을

원안가결

2025-09-24

생활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오경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광명시갑

수정가결

2025-07-03

국어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오경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광명시갑

원안가결

2025-03-19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조계원 외더불어민주당 · 전남 여수시을

수정가결

2025-03-19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최보윤 외국민의힘 · 비례대표

수정가결

2025-03-19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최보윤 외국민의힘 · 비례대표

수정가결

2025-03-19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윤덕 외더불어민주당 · 전북 전주시갑

수정가결

2025-03-19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재정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양시동…

원안가결

2025-03-19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재정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양시동…

원안가결

2025-03-19

인쇄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재정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양시동…

원안가결

2025-03-19

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예지 외국민의힘 · 비례대표

원안가결

2025-03-19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정하 외국민의힘 · 강원 원주시갑

원안가결

2025-02-26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연욱 외국민의힘 · 부산 수영구

원안가결

2025-02-26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민형배 외더불어민주당 · 광주 광산구을

원안가결

2025-02-26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승수 외국민의힘 · 대구 북구을

수정가결

2025-02-26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기헌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고양시병

원안가결

2025-02-26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유정 외더불어민주연합 · 비례대표

원안가결

2025-02-26

문학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윤덕 외더불어민주당 · 전북 전주시갑

수정가결

2024-12-24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기헌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고양시병

수정가결

2024-12-24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재원 외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수정가결

2024-1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