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lls · 22nd

제22대 발의 법률안

의원 발의 법률안의 처리 현황입니다. ‘대안 반영’은 법안 내용이 통합 대안에 반영되어 사실상 입법에 기여한 경우입니다.

가결 113 대안 156 부결 0 계류 514 철회·폐기 3 전체 729

날짜순 · 총 113건 · 2/6쪽

전체 분야 1,908 행정·안전 151 법무·사법 119 환경·노동 128 보건·복지 207 국토·교통 138 경제·재정 161 농림·해양 209 산업·중기 142 교육 104 과학·ICT 127 문화·체육 113 외교·국방 115 기타 194

국제문화교류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기헌의원 등 10인)

이기헌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고양시병

수정가결

2026-04-23

한류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수의원 등 12인)

김승수 외국민의힘 · 대구 북구을

수정가결

2026-04-23

2025년도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 관련 감사원에 대한 감사요구안(문화체육관광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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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6-03-31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문화체육관광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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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6-03-31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문화체육관광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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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6-03-31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문화체육관광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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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6-03-31

관광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문화체육관광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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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6-03-31

한복문화산업 진흥법안(대안)(문화체육관광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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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6-03-31

스포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문화체육관광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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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6-03-31

국어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문화체육관광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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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6-03-31

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의원 등 12인)

임오경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광명시갑

수정가결

2026-03-31

국가유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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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가결

2026-03-31

국제문화행사 지원에 관한 법률안(임오경의원 등 14인)

임오경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광명시갑

수정가결

2026-03-31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계원의원 등 10인)

조계원 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

원안가결

2026-03-31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진종오의원 등 10인)

진종오 외국민의힘 · 비례대표

수정가결

2026-03-31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연욱의원 등 11인)

정연욱 외국민의힘 · 부산 수영구

원안가결

2026-03-31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기헌의원 등 11인)

이기헌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고양시병

수정가결

2026-03-31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현의원 등 14인)

박수현 외더불어민주당 · 충남 공주시부…

수정가결

2026-03-31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수의원 등 11인)

김승수 외국민의힘 · 대구 북구을

원안가결

2026-03-31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문화체육관광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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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6-0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