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lls · 22nd

제22대 발의 법률안

의원 발의 법률안의 처리 현황입니다. ‘대안 반영’은 법안 내용이 통합 대안에 반영되어 사실상 입법에 기여한 경우입니다.

가결 567 대안 3,715 부결 2 계류 13,012 철회·폐기 158 전체 17,452

날짜순 · 총 567건 · 11/29쪽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안상훈 외국민의힘 · 비례대표

수정가결

2025-11-12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추미애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하남시갑

원안가결

2025-11-12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연희 외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흥…

원안가결

2025-11-12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성남시중…

수정가결

2025-11-12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선영 외국민의힘 · 비례대표

원안가결

2025-11-12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병진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평택시을

수정가결

2025-11-12

파산선고 등에 따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보건복지위…

박주민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은평구갑

수정가결

2025-11-12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미애 외국민의힘 · 부산 해운대구…

수정가결

2025-11-12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일부개정법률…

이연희 외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흥…

수정가결

2025-11-12

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강경숙 외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원안가결

2025-11-12

간토 대학살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

윤건영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구로구을

수정가결

2025-11-12

협동조합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진선미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동구갑

수정가결

2025-11-12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고민정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광진구을

원안가결

2025-11-07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도읍 외국민의힘 · 부산 강서구

수정가결

2025-11-06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손명수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용인시을

원안가결

2025-11-06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

이성권 외국민의힘 · 부산 사하구갑

수정가결

2025-11-06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문수 외더불어민주당 · 전남 순천시광…

수정가결

2025-11-06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재옥 외국민의힘 · 대구 달서구을

수정가결

2025-11-06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허성무 외더불어민주당 · 경남 창원시성…

수정가결

2025-11-06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재옥 외국민의힘 · 대구 달서구을

수정가결

2025-1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