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lls · 22nd

제22대 발의 법률안

의원 발의 법률안의 처리 현황입니다. ‘대안 반영’은 법안 내용이 통합 대안에 반영되어 사실상 입법에 기여한 경우입니다.

가결 567 대안 3,715 부결 2 계류 13,012 철회·폐기 158 전체 17,452

날짜순 · 총 567건 · 25/29쪽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김기웅 외국민의힘 · 대구 중구남구

수정가결

2024-11-27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서천호 외국민의힘 · 경남 사천시남…

원안가결

2024-11-27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

장종태 외더불어민주당 · 대전 서구갑

수정가결

2024-11-27

2025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지원 특별…

김석기 외국민의힘 · 경북 경주시

수정가결

2024-11-27

사회보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안상훈 외국민의힘 · 비례대표

수정가결

2024-11-27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희용 외국민의힘 · 경북 고령군성…

수정가결

2024-11-27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형동 외국민의힘 · 경북 안동시예…

수정가결

2024-11-27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정훈 외국민의힘 · 서울 마포구갑

수정가결

2024-11-27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

김미애 외국민의힘 · 부산 해운대구…

수정가결

2024-11-27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정훈 외국민의힘 · 서울 마포구갑

수정가결

2024-11-27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최형두 외국민의힘 · 경남 창원시마…

수정가결

2024-11-27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어기구 외더불어민주당 · 충남 당진시

원안가결

2024-11-27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어기구 외더불어민주당 · 충남 당진시

수정가결

2024-11-27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남인순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송파구병

원안가결

2024-11-27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김대식 외국민의힘 · 부산 사상구

원안가결

2024-11-27

노후준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병훈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광주시갑

수정가결

2024-11-27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선우 외무소속 · 서울 강서구갑

수정가결

2024-11-27

국립해양과학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송재봉 외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청…

수정가결

2024-11-27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

이병진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평택시을

수정가결

2024-11-27

수상레저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선교 외국민의힘 · 경기 여주시양…

수정가결

2024-1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