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lls · 22nd

제22대 발의 법률안

의원 발의 법률안의 처리 현황입니다. ‘대안 반영’은 법안 내용이 통합 대안에 반영되어 사실상 입법에 기여한 경우입니다.

가결 1,908 대안 4,347 부결 3 계류 14,627 철회·폐기 175 전체 19,876

날짜순 · 총 1,908건 · 25/96쪽

전체 분야 1,908 행정·안전 151 법무·사법 119 환경·노동 128 보건·복지 207 국토·교통 138 경제·재정 161 농림·해양 209 산업·중기 142 교육 104 과학·ICT 127 문화·체육 113 외교·국방 115 기타 194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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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6-04-23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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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6-04-23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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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6-04-23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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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6-04-23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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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6-04-23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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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6-04-23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성평등가족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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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6-04-23

체육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문화체육관광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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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6-04-23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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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6-04-23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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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6-04-23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은희의원 등 10인)

조은희 외국민의힘 · 서울 서초구갑

원안가결

2026-04-23

국제문화교류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기헌의원 등 10인)

이기헌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고양시병

수정가결

2026-04-23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민희의원 등 11인)

최민희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남양주시…

수정가결

2026-04-23

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안도걸의원 등 12인)

안도걸 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

원안가결

2026-04-23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고민정의원 등 13인)

고민정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광진구을

수정가결

2026-04-23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기표의원 등 10인)

김기표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부천시을

원안가결

2026-04-23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의원 등 10인)

윤준병 외더불어민주당 · 전북 정읍시고…

수정가결

2026-04-23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의원 등 11인)

이수진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성남시중…

수정가결

2026-04-23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건태의원 등 11인)

이건태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부천시병

수정가결

2026-04-23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의원 등 10인)

김선교 외국민의힘 · 경기 여주시양…

수정가결

2026-04-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