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lls · 22nd

제22대 발의 법률안

의원 발의 법률안의 처리 현황입니다. ‘대안 반영’은 법안 내용이 통합 대안에 반영되어 사실상 입법에 기여한 경우입니다.

가결 111 대안 267 부결 0 계류 479 철회·폐기 3 전체 792

날짜순 · 총 111건 · 6/6쪽

전체 분야 1,654 행정·안전 118 법무·사법 90 환경·노동 117 보건·복지 168 국토·교통 122 경제·재정 139 농림·해양 167 산업·중기 117 교육 103 과학·ICT 111 문화·체육 106 외교·국방 112 기타 184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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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4-09-26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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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4-09-26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권영세의원 등 10…

권영세 외국민의힘 · 서울 용산구

수정가결

2024-09-26

생명공학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박대출의원 등 108인)

박대출 외국민의힘 · 경남 진주시갑

수정가결

2024-09-26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강민국의원 등 13인)

강민국 외국민의힘 · 경남 진주시을

수정가결

2024-09-26

2023회계연도 한국교육방송공사 결산 승인안(방송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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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4-09-26

2023회계연도 한국방송공사 결산 승인안(방송통신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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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4-09-26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학기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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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4-07-30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학기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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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4-07-29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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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4-07-28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한준호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고양시을

원안가결

2024-0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