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lls · 22nd

제22대 발의 법률안

의원 발의 법률안의 처리 현황입니다. ‘대안 반영’은 법안 내용이 통합 대안에 반영되어 사실상 입법에 기여한 경우입니다.

가결 52 대안 137 부결 0 계류 459 철회·폐기 2 전체 650

날짜순 · 총 52건 · 1/3쪽

전체 분야 585 행정·안전 31 법무·사법 31 환경·노동 30 보건·복지 76 국토·교통 58 경제·재정 38 농림·해양 78 산업·중기 46 교육 47 과학·ICT 37 문화·체육 52 외교·국방 39 기타 22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은희 외국민의힘 · 서울 서초구갑

원안가결

2026-04-22

국제문화교류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기헌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고양시병

수정가결

2026-04-22

국어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기헌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고양시병

수정가결

2026-04-22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배 외국민의힘 · 충북 충주시

수정가결

2026-04-22

백제왕도 핵심유적 보존·관리에 관한 특별법안

박수현 외더불어민주당 · 충남 공주시부…

수정가결

2026-04-22

한류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승수 외국민의힘 · 대구 북구을

수정가결

2026-04-22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윤덕 외더불어민주당 · 전북 전주시갑

수정가결

2026-04-22

국제문화행사 지원에 관한 법률안

임오경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광명시갑

수정가결

2026-03-18

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오경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광명시갑

수정가결

2026-03-11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진종오 외국민의힘 · 비례대표

수정가결

2026-03-11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수현 외더불어민주당 · 충남 공주시부…

수정가결

2026-03-11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수현 외더불어민주당 · 충남 공주시부…

수정가결

2026-03-11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계원 외더불어민주당 · 전남 여수시을

원안가결

2026-02-11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연욱 외국민의힘 · 부산 수영구

원안가결

2026-02-11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기헌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고양시병

수정가결

2026-02-11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승수 외국민의힘 · 대구 북구을

원안가결

2026-02-11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승수 외국민의힘 · 대구 북구을

원안가결

2025-12-10

전통무예진흥법 전부개정법률안

임오경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광명시갑

수정가결

2025-09-24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정하 외국민의힘 · 강원 원주시갑

수정가결

2025-09-24

한국수화언어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재원 외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수정가결

2025-09-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