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lls · 22nd

제22대 발의 법률안

의원 발의 법률안의 처리 현황입니다. ‘대안 반영’은 법안 내용이 통합 대안에 반영되어 사실상 입법에 기여한 경우입니다.

가결 76 대안 335 부결 0 계류 1,078 철회·폐기 14 전체 1,503

날짜순 · 총 76건 · 4/4쪽

전체 분야 585 행정·안전 31 법무·사법 31 환경·노동 30 보건·복지 76 국토·교통 58 경제·재정 38 농림·해양 78 산업·중기 46 교육 47 과학·ICT 37 문화·체육 52 외교·국방 39 기타 22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서명옥 외국민의힘 · 서울 강남구갑

수정가결

2025-02-26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서미화 외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수정가결

2025-02-26

식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백종헌 외국민의힘 · 부산 금정구

수정가결

2025-02-26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백종헌 외국민의힘 · 부산 금정구

수정가결

2025-02-26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대식 외국민의힘 · 대구 동구군위…

수정가결

2025-02-26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

백종헌 외국민의힘 · 부산 금정구

수정가결

2024-12-24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

장종태 외더불어민주당 · 대전 서구갑

수정가결

2024-11-27

사회보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안상훈 외국민의힘 · 비례대표

수정가결

2024-11-27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형동 외국민의힘 · 경북 안동시예…

수정가결

2024-11-27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

김미애 외국민의힘 · 부산 해운대구…

수정가결

2024-11-27

노후준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병훈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광주시갑

수정가결

2024-11-27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선우 외무소속 · 서울 강서구갑

수정가결

2024-11-27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희승 외더불어민주당 · 전북 남원시장…

수정가결

2024-09-25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서명옥 외국민의힘 · 서울 강남구갑

수정가결

2024-09-25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

장종태 외더불어민주당 · 대전 서구갑

수정가결

2024-09-25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성범 외국민의힘 · 경남 산청군함…

수정가결

2024-09-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