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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데이터 기준 2026.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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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lls · 22nd
제22대 발의 법률안
의원 발의 법률안의 처리 현황입니다. ‘대안 반영’은 법안 내용이 통합 대안에 반영되어 사실상 입법에 기여한 경우입니다.
가결 118
대안 511
부결 0
계류 2,002
철회·폐기 11
전체 2,557
날짜순 · 총 118건 · 6/6쪽
전체 분야 1,654
행정·안전 118
법무·사법 90
환경·노동 117
보건·복지 168
국토·교통 122
경제·재정 139
농림·해양 167
산업·중기 117
교육 103
과학·ICT 111
문화·체육 106
외교·국방 112
기타 184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
원안가결
2024-12-10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
원안가결
2024-12-10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
원안가결
2024-12-10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원안가결
2024-12-10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
원안가결
2024-12-10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원안가결
2024-12-10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
–
원안가결
2024-12-10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
원안가결
2024-12-10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식의원 등 13인)
이상식
외
더불어민주당 · 경기 용인시갑
수정가결
2024-12-10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식의원 등 10인)
이상식
외
더불어민주당 · 경기 용인시갑
수정가결
2024-12-10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의원 등 12인)
한병도
외
더불어민주당 · 전북 익산시을
원안가결
2024-12-10
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원안가결
2024-12-10
2024년도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 따른 감사원에 대…
–
원안가결
2024-11-28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
–
원안가결
2024-11-14
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
원안가결
2024-11-14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
원안가결
2024-11-14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
원안가결
2024-09-19
2024년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조치법안(대안…
–
원안가결
2024-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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