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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데이터 기준 2026.08.09
Bills · 22nd

제22대 발의 법률안

의원 발의 법률안의 처리 현황입니다. ‘대안 반영’은 법안 내용이 통합 대안에 반영되어 사실상 입법에 기여한 경우입니다.

가결 1,654 대안 3,774 부결 2 계류 14,130 철회·폐기 165 전체 18,671
날짜순 · 총 1,654건 · 74/83쪽
전체 분야 1,654 행정·안전 118 법무·사법 90 환경·노동 117 보건·복지 168 국토·교통 122 경제·재정 139 농림·해양 167 산업·중기 117 교육 103 과학·ICT 111 문화·체육 106 외교·국방 112 기타 184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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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4-11-28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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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4-11-28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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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4-11-28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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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4-11-28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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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4-11-28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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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4-11-28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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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4-11-28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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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4-11-28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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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4-11-28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회운영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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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4-11-28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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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4-11-28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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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4-11-28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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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4-11-28
2024년도 교육위원회 국정감사 결과에 따른 감사원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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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4-11-28
2024년도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 따른 감사원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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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4-11-28
쌀값 정상화를 위한 정부 대책 촉구 결의안(문금주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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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4-11-28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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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4-11-28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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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가결
2024-11-28
국군부대의 소말리아 아덴만 해역 파견연장 동의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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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4-11-28
국군부대의 아랍에미리트(UAE)군 교육훈련 지원 등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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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4-1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