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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데이터 기준 2026.08.09
Bills · 22nd

제22대 발의 법률안

의원 발의 법률안의 처리 현황입니다. ‘대안 반영’은 법안 내용이 통합 대안에 반영되어 사실상 입법에 기여한 경우입니다.

가결 1,654 대안 3,774 부결 2 계류 14,130 철회·폐기 165 전체 18,671
날짜순 · 총 1,654건 · 30/83쪽
전체 분야 1,654 행정·안전 118 법무·사법 90 환경·노동 117 보건·복지 168 국토·교통 122 경제·재정 139 농림·해양 167 산업·중기 117 교육 103 과학·ICT 111 문화·체육 106 외교·국방 112 기타 184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
박성훈 외국민의힘 · 부산 북구을
수정가결
2026-01-29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준현 외더불어민주당 · 세종특별자치…
수정가결
2026-01-29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선영의원 등 11…
강선영 외국민의힘 · 비례대표
원안가결
2026-01-29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태선 외더불어민주당 · 울산 동구
원안가결
2026-01-29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모경종의원 등 15인)
모경종 외더불어민주당 · 인천 서구병
수정가결
2026-01-29
국고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의원 등 11인)
김상훈 외국민의힘 · 대구 서구
수정가결
2026-01-29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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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6-01-29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의원 등 10인)
김선교 외국민의힘 · 경기 여주시양…
수정가결
2026-01-29
윤석열ㆍ김건희에 의한 내란ㆍ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이성윤 외더불어민주당 · 전북 전주시을
수정가결
2026-01-16
항공·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2026-01-15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
원안가결
2026-01-15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
–
원안가결
2026-01-15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방위원장)
–
원안가결
2026-01-15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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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6-01-15
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재정경제기획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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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6-01-15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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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6-01-1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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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6-01-15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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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6-01-15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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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6-01-15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정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파주시을
원안가결
2026-0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