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lls · 22nd

제22대 발의 법률안

의원 발의 법률안의 처리 현황입니다. ‘대안 반영’은 법안 내용이 통합 대안에 반영되어 사실상 입법에 기여한 경우입니다.

가결 1,654 대안 3,774 부결 2 계류 14,130 철회·폐기 165 전체 18,671

날짜순 · 총 1,654건 · 60/83쪽

전체 분야 1,654 행정·안전 118 법무·사법 90 환경·노동 117 보건·복지 168 국토·교통 122 경제·재정 139 농림·해양 167 산업·중기 117 교육 103 과학·ICT 111 문화·체육 106 외교·국방 112 기타 184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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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5-02-27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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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5-02-27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문화체육관광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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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5-02-27

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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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5-02-27

AI 디지털교과서 도입과정에 대한 감사원 감사요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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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5-02-27

명태균과 관련한 불법 선거개입 및 국정농단 사건 등의…

서영교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중랑구갑

수정가결

2025-02-27

군사경찰의 직무수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허영…

허영 외더불어민주당 · 강원 춘천시철…

수정가결

2025-02-27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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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5-02-27

군 책임운영기관의 지정·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

김성원 외국민의힘 · 경기 동두천시…

수정가결

2025-02-27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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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5-02-27

방어해면법 일부개정법률안(강대식의원 등 10인)

강대식 외국민의힘 · 대구 동구군위…

수정가결

2025-02-27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하의원 등 12…

박정하 외국민의힘 · 강원 원주시갑

원안가결

2025-02-27

군인보수법 일부개정법률안(황희의원 등 10인)

황희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양천구갑

수정가결

2025-02-27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연욱 외국민의힘 · 부산 수영구

원안가결

2025-02-27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명옥의원 등 1…

서명옥 외국민의힘 · 서울 강남구갑

수정가결

2025-02-27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

김예지 외국민의힘 · 비례대표

수정가결

2025-02-27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백승아의원 등 12인)

백승아 외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원안가결

2025-02-27

인체적용제품의 위해성평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서명옥 외국민의힘 · 서울 강남구갑

수정가결

2025-02-27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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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5-02-27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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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5-0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