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lls · 22nd

제22대 발의 법률안

의원 발의 법률안의 처리 현황입니다. ‘대안 반영’은 법안 내용이 통합 대안에 반영되어 사실상 입법에 기여한 경우입니다.

가결 1,908 대안 4,347 부결 3 계류 14,627 철회·폐기 175 전체 19,876

날짜순 · 총 1,908건 · 60/96쪽

전체 분야 1,908 행정·안전 151 법무·사법 119 환경·노동 128 보건·복지 207 국토·교통 138 경제·재정 161 농림·해양 209 산업·중기 142 교육 104 과학·ICT 127 문화·체육 113 외교·국방 115 기타 194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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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5-07-23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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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5-07-23

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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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5-07-23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모경종의원 등 17인)

모경종 외더불어민주당 · 인천 서구병

수정가결

2025-07-23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임미애의원 등 26인)

임미애 외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수정가결

2025-07-23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의원 등 10인)

이만희 외국민의힘 · 경북 영천시청…

원안가결

2025-07-23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양의원 등 12인)

김종양 외국민의힘 · 경남 창원시의…

수정가결

2025-07-23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양부남의원 등 12인)

양부남 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

수정가결

2025-07-23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전의원 등 10인)

김민전 외국민의힘 · 비례대표

원안가결

2025-07-23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서범수의원 등 11인)

서범수 외국민의힘 · 울산 울주군

수정가결

2025-07-23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연희의원 등 22인)

이연희 외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흥…

수정가결

2025-07-23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주호영의원 등 10인)

주호영 외국민의힘 · 대구 수성구갑

수정가결

2025-07-23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을호의원 등 12인)

정을호 외더불어민주연합 · 비례대표

수정가결

2025-07-23

2025년도 주택도시기금운용계획변경안(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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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가결

2025-07-04

2025년도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운용계획변경안(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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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5-07-04

2025년도 임금채권보장기금운용계획변경안(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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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5-07-04

2025년도 고용보험기금운용계획변경안(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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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5-07-04

2025년도 응급의료기금운용계획변경안(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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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5-07-04

2025년도 국민건강증진기금운용계획변경안(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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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5-07-04

2025년도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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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가결

2025-07-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