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lls · 22nd

제22대 발의 법률안

의원 발의 법률안의 처리 현황입니다. ‘대안 반영’은 법안 내용이 통합 대안에 반영되어 사실상 입법에 기여한 경우입니다.

가결 567 대안 3,715 부결 2 계류 13,012 철회·폐기 158 전체 17,452

날짜순 · 총 567건 · 26/29쪽

행정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석준 외국민의힘 · 경기 이천시

원안가결

2024-11-21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정문 외더불어민주당 · 충남 천안시병

수정가결

2024-11-19

각급 법원 판사 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교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중랑구갑

원안가결

2024-11-08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미애 외국민의힘 · 부산 해운대구…

수정가결

2024-11-08

국회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일준 외국민의힘 · 경남 거제시

수정가결

2024-11-08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권영진 외국민의힘 · 대구 달서구병

원안가결

2024-11-08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성남시중…

수정가결

2024-11-08

6·25전쟁 전후 적 지역에서 활동한 비정규군 공로자 보…

한기호 외국민의힘 · 강원 춘천시철…

수정가결

2024-11-08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종군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성시

원안가결

2024-11-08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어기구 외더불어민주당 · 충남 당진시

수정가결

2024-11-08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종군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성시

수정가결

2024-11-08

천안함 피격사건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안

구자근 외국민의힘 · 경북 구미시갑

수정가결

2024-11-08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

권영세 외국민의힘 · 서울 용산구

수정가결

2024-11-08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용기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화성시정

수정가결

2024-11-04

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교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중랑구갑

수정가결

2024-10-31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대출 외국민의힘 · 경남 진주시갑

원안가결

2024-10-21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

김용민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남양주시…

수정가결

2024-10-17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송석준 외국민의힘 · 경기 이천시

수정가결

2024-10-10

지하수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욱 외국민의힘 · 경남 창원시진…

원안가결

2024-10-07

먹는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욱 외국민의힘 · 경남 창원시진…

원안가결

2024-1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