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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데이터 기준 2026.10.11
Bills · 22nd

제22대 발의 법률안

의원 발의 법률안의 처리 현황입니다. ‘대안 반영’은 법안 내용이 통합 대안에 반영되어 사실상 입법에 기여한 경우입니다.

가결 1,908 대안 4,347 부결 3 계류 14,627 철회·폐기 175 전체 19,876
날짜순 · 총 1,908건 · 26/96쪽
전체 분야 1,908 행정·안전 151 법무·사법 119 환경·노동 128 보건·복지 207 국토·교통 138 경제·재정 161 농림·해양 209 산업·중기 142 교육 104 과학·ICT 127 문화·체육 113 외교·국방 115 기타 194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용태의원 등 12인)
김용태 외국민의힘 · 경기 포천시가…
원안가결
2026-04-23
1980년 사북사건 국가사과 이행 촉구 결의안(이철규의원 등 7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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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6-04-23
부동산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염태영의원 등 10인)
염태영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수원시무
수정가결
2026-04-23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의원 등 12인)
김정호 외더불어민주당 · 경남 김해시을
수정가결
2026-04-23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준현의원 등 11인)
강준현 외더불어민주당 · 세종특별자치…
원안가결
2026-04-23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보윤의원 등 11인)
최보윤 외국민의힘 · 비례대표
수정가결
2026-04-23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의원 등 10인)
김선교 외국민의힘 · 경기 여주시양…
수정가결
2026-04-23
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헌의원 등 12인)
이정헌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광진구갑
수정가결
2026-04-23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헌의원 등 11인)
이정헌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광진구갑
수정가결
2026-04-23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재관의원 등 11인)
이재관 외더불어민주당 · 충남 천안시을
수정가결
2026-04-23
항만운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의원 등 10인)
김선교 외국민의힘 · 경기 여주시양…
원안가결
2026-04-23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강준현의원 등 10…
강준현 외더불어민주당 · 세종특별자치…
원안가결
2026-04-23
농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의원 등 11인)
김선교 외국민의힘 · 경기 여주시양…
원안가결
2026-04-23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성준의원 등 18인)
박성준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중구성동…
수정가결
2026-04-23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의원 등 10인)
위성곤 외더불어민주당 · 제주 서귀포시
수정가결
2026-04-23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건영의원 등 16인)
윤건영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구로구을
수정가결
2026-04-23
한류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수의원 등 12인)
김승수 외국민의힘 · 대구 북구을
수정가결
2026-04-23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용태의원 등 10인)
김용태 외국민의힘 · 경기 포천시가…
수정가결
2026-04-23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태의원 등 12인)
김용태 외국민의힘 · 경기 포천시가…
원안가결
2026-04-23
군인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유용원의원 등 10인)
유용원 외국민의힘 · 비례대표
수정가결
2026-04-23